[한줄 요약] KISO가 네트워크법 개정 이후 첫 심의를 진행한 결과,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인터넷 및 디지털 콘텐츠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가 네트워크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7월 7일부터 시행된 이번 법 개정은 허위 및 조작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ISO의 발표에 따르면, 심의 대상으로 등록된 총 27건의 사례 중 23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으나, 허위 또는 조작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사례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식당 리뷰나 할인 정보와 같은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성 또는 정보성 게시물이 70%(19건)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학술적 또는 종교적 주제에 대한 주장,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게시물, 명예훼손이나 분쟁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KISO 심의 위원회는 게시물의 핵심 메시지와 해당 내용이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허위·조작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교적 주제와 같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