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의 낙태약 도입 계획에 대해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 교회가 생명 존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약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천주교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CBCK)는 이번 조치가 낙태를 제도화하여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천주교 측은 낙태약 도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로드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과정이 아무리 잘 구축되더라도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본질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여성이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사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주교 측은 정부와 국회에 주거 및 의료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틀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신교계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안회는 태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하며, 낙태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임신부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이 유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