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 투표 규제 강화 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제1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우편 투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기존의 금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항소법원은 2대 1의 결정으로 행정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지난 6월 하급심에서 내려진 금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명령에는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투표권이 있는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법무부(DOJ)는 부적격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와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우체국(USPS) 역시 이 명령을 따를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불완전한 시민 명단을 근거로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들을 형사 처벌의 위협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 투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연설에서 선거 인프라의 취약성과 해킹 및 외국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캘리포니아의 우편 투표 집계 속도를 예로 들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미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