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의회, 북·중·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골든 돔' 방어 체계 자산 목록 최신화 법안 발의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발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가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키스 셀프(Keith Self) 의원은 최근 하원에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계획을 지원하는 국방부의 핵심 자산 목록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북한 등 적대국 간의 안보 협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골든 돔'의 개발, 배치 및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포함하여 국방부의 핵심 자산 목록(Critical Asset List)을 최신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미사일, 지상 관제소, 지상 미사일 방어 시설, 그리고 핵심 지휘 통제 인프라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자산의 중요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취약성, 가용 가능한 방어 자원을 바탕으로 '방어 대상 자산 목록(Defended Asset List)'을 수정하여 보호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발전시키고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본토와 주요 인프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정상들과 함께 베이징 군사 퍼ode에 참석한 것은 적대국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5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진화하는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주 기반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1,750억 달러 규모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계획이 우주 핵전쟁 시나리오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